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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돈사 신축 불허가 소송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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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07월 28일

청송 지역 대규모 돈사 신축과 관련해
청송군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기된
돈사 신축 불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10건 가운데 8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2건도 2심에서 승소해
축산업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심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은 상수원과 지질 명소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천 미터
이내 돈사 신축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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