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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적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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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2년 01월 10일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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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비등을 지원 받아 칠곡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지원기관이 지원자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수시로 회원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칠곡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해 12월 초 칠곡군에서 위탁을 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홈페이지에 우연히 접속을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센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떨어졌지만 4월부터 12월까지
시설.장비 예약 현황에 자신의 이름이
무려 9번이나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시설 예약 신청은 물론 장비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명의 도용등을 이유로
해당기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저는 간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데 방명록조차도 쓴 적이 없어요. 최초 한 두번 갔을때 썼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제 싸인을 해드린 적이 있나.신청을 한 적도 없고. 수기든 인터넷으로 하든간에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창업센터 측은 전산화 과정에서 단순 실수였다며 개인 정보 도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OO>
"본인(A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있다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창업센터측은 A씨 외에도 시설이나 장비 사용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원들의 이름을 수시로 사용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OO>
(잘못된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때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월 평균 (이용 건 수가) 30~40건이면 반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월 평균 15건 정도는 이게 잘못됐다..)
"잘못 입력된 거는 (맞습니다.)"

이 센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33개 센터 운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매년 1억 원 이상의 국비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시설.장비 예약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업지원 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칠곡군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상 방치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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