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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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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news24@tbc.co.kr)
2022년 03월 21일 0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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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 논란이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성 강화로 번졌습니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지주사 서울 설립을 찬성한데 대해
정치권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에 큰 상처를 남긴 포스코 지주사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의 서울 설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지역과 정치권, 소액 주주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끝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가
포항이 아닌 서울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18%가량을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KT,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의 최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사들인 주식의 재원은
바로 시민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논란으로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정재/국회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단이 보유한) 지분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 포스코 지주사의 포항 이전을 결정할 주주총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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