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기초의원들도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전국 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했더니 경북 지역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영천시의회 의원 12명이 지난 4년 동안
발의 상정한 조례는 11건,
한 명이 채 한 건도 안 한 겁니다.

5명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영천시의원/조례 발의 0 건>
"의원 조례 발의하는 게 좀 사실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이해 관계가 걸린) 지역구 구도가 또 있고 이러니까
좀 미묘하더라고 보니까 솔직하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빅데이터 조사기업과
전국 226개 7대 기초의회의 4년간 조례 발의 현황을 확인했더니 영천시의회가 의원 1인당
0.25건으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C>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낮은 하위 10개 기초의회에는 영천을 비롯해 울릉과 경주 등
경북 지역 6곳이 포함됐습니다.

<C>
기초의회가 있는 15개 광역권별로 보면
경북은 기초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1위인 대전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북의 기초의원 291명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를 안 한 의원은 57명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회의록 같은 걸 보면 행정 기능도, 행정 감시 기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지역의 애환을 해소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한 건도 발의 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20%를 넘는 12명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권자가 공천을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