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 18개 시.군도 정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경쟁하는 공모 방식이어서
나눠먹기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전국 1위,
지방 소멸 위험지수 전국 2위인 의성군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사업에 280억 원에 이르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의료, 문화 시설 확충에 맞춰졌습니다.

[김주수 / 의성군수]
“저희들은 청년 분야입니다. 여기 청년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청년이 들어올 때 단순히 일자리만 줘서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주거 문제와 문화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경북 18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122개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 계획서를
행정안전부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각각 25%와 75%를 나눠줍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지만 당장 올해 만해도 신청한 지자체의 절반 정도는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공모 방식으로 평가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영주 영양 봉화 울진)]
“각 지역마다 모두가 다 지방 소멸 지수가 다르고 또 지역의 인프라 구축 상태, 소위 말하는 낙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만으로 평가를 해서 기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을 전국으로 배분해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면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스탠딩]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직접 지원의 물꼬를 텄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