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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가결....'거수기' 비판
이종웅 기자 사진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2년 07월 22일 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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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시장이 추진한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들이
모두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 발의부터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비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지적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대구테크노파크 통합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이만규/대구시의회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9항과 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CG]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 등
6개 기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돼 10월 1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CG]
여성가족재단 등 4곳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로 통합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빅데이터 등의 사업이 추가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그리고
대구도시공사도는 공간개발사업이 추가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9월 1일 새롭게 출범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처리를 놓고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육정미/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난은 오롯이 의회의 몫으로 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재용/대구시의원]
"여론 수렴 없이 미비한 계획으로 불편함 속에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쉽지만"

통폐합 기관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 테크노파크는 중기부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과기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 승인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스탠딩]
"사업 축소와 변형, 고용 승계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 속에 문제의 조례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대구시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고용 승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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