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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고용승계.복지체계 조정 등 과제 많아
이종웅 기자 사진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2년 07월 26일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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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기존 사업 중단에 따른 고용 승계부터
임금과 연금, 복지체계 조정까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하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연간 55억 원,
경상북도와 경북 시.군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연간 2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전체 직원의 절반인 27명이 맡고 있는데
, 진흥원 법인 해산에 따라 해당 사업이 끝나면 고용 유지가 계속 될 지 의문입니다.

[서혁수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노측 대표]
"사업이 없어졌거나 또는 사업이 안 되다고 해서
직원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해산 절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12명의 이사 가운데 8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해야 하는데, 산업부와 디자인업계 등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사회를 통과해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 산자부의
해산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는
시설공단 직원들의 우려도 큽니다.

환경공단과 비교해 고위직은 임금이 높지만
4급부터 9급까지는 낮아 직급과 보수, 복리 후생 등의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재 / 한국노총 대구시설공단노조위원장]
"우리 고유의 사업들이 외부 기관에 이관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 위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

대구시립예술단원들도 통폐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지금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지만 재단이 되면 국민연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고용 승계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혁 / 대구시 공공혁신추진관]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고용 승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진행된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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