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사업 승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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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5월 13일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관련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아파트 건설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두산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이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인 과정이 적법하고
아파트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을 제한할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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