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외면' 공공기여시설...수백억 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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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김태우

2022년 06월 17일

[앵커]
대구 남부정류장 공공기여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섭니다.

대구시는 특히 남부정류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여 시설 기부 채납을 결정해
공공기여금 수백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남부정류장부지는 관련법상
상업용도로 개발하려면 부지 면적의 15% 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한 개를 개발업체와 협상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C.G]
첫째, 사업부지 일부를 제공받거나
둘째, 공공시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셋째.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공공기여금 즉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다[C.G]

[스탠딩]
대구시는 업체가 제안한 두 번째 방식을
받아들여 공공기여금으로 이곳에 신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앞에 지하철 출입구를 내도록 했습니다.

대구시가 산출한 공사비는 260억원인데
만촌역 출입구를 추가 개설하지 않으면 이 돈은 모두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서상만/ 대구시 도시계획과장]
"남부정류장 부지의 경우 법상으로는 공공기여(율)가 15%이지만 지하철 연결 통로를 함으로써 공공기여(율)가 28% 정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대구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태 / 대구 수성구의원]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검토되지 않았고요. 또 인천시의 사례와 같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물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천시는 공공기여방식을 행정기관이 제안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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