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계약 위반하고 평가위원 절반이 우호적"

수차례 계약 위반하고 평가위원 절반이 우호적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08월 05일

[앵커]
울진군이 700억 원 넘게 들여 조성한 골프장이 핵심 시설인 클럽하우스도 없이 문을 열었다는 뉴스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군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인력이나 자금 운영까지
계약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우호적인 평가위원들을 확보하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울진군은 지난해 4월 180억 원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A사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A사는 그러나 당초 올 3월까지 다 짓겠다던 시설물을 6월로 연기했고 다시 8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지만 공정률이 30%정도에 불과해 연내 완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사 관계자]
"전체적인 거(완공)는 내년 2월 말입니다."
"내년 2월 말입니까?" "네 네"

A사가 울진군과 약속을 어긴 건 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위탁계약 후 열흘 안에 총 사업비 180억 원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군에 내야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냈습니다.

또 회사의 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이 바뀔 땐 군의 허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대표이사와 주주를 바꿨습니다.

[김창오 울진군의원 / 제254회 울진군의회 1차 본회의(21년11월 22일)]
"(위탁회사는)울진군의 사전 승인 없이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수탁자인 울진군을 무시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 2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A사는 선정되는 과정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A사는 공모 심사에서 핵심 인력인 총괄책임자 경력을 부풀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A사가 사전에 평가위원으로 예상되는 전문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을 부탁했고 실제 위원의 절반인 4명이 우호적인 인사로 위촉됐다는 당시 A사 대표 B씨의 진정서도 의회로 전달됐습니다.

[C.G]
당시 평가표를 보면 정량 평가는 A사와 2위 업체가 0.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100점 가운데 60점으로 선정에 절대적인 정성 평가에서 평가위원의 절반인 4명이 다른 위원들과 달리 A사에 2위 업체보다 10점에서 19점이나 높게 줬습니다.

[김정희 / 울진군의회 부의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른 위.수탁 관계(공모 업체)하고는 조금 너무 차등 나게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씨는 위탁업체로 선정된 뒤 대표에서 해임됐고, 선정 과정에서 A사의 총괄책임자로 등록해 높은 배점을 받게했던 인사도 퇴사했습니다.

울진군은 사전에 이를 협의하지 않은 A사에 대해
경고만 했을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사는 행정 절차나 규정에 다소 미흡했던 건 있지만 울진군의회나 전 대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