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10곳 중 7곳 주변 "성범죄자 거주"

대구 학교 10곳 중 7곳 주변 성범죄자 거주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9월 29일

[앵커]
대구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7곳에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CG] 대구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반경 1km 내에는 신상 정보가 고지된
성범죄자 1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9명은 2회 이상 관련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들입니다.

중학교와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반경 1km 내 성범죄자 8명이 겹칩니다.[CG끝]

이 중 전자발찌는 4명만 착용했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 학생과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민]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죠.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설 곳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재범 우려가 많더라고요 보니까..그래서 안 좋죠."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 456곳 중
69.1%가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 제한이 사실상 없다 보니
전자발찌나 신상 공개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용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 알림e 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범죄자들의 정보 수집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기관들 간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학교보안관 확충을
비롯한 학교 주변 치안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