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추가 기소 가능성 높아

공소사실 인정..추가 기소 가능성 높아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09월 29일

[앵커]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국민의힘 김광열 영덕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의 첫 공판이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는 물론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열 군수측 선거운동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구치감으로 들어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운동원과 책임당원 등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 선거운동원과 책임당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초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에게 접근해 당시 김광열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9차례, 한 사람에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책임당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강요하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나 나이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자료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자
변호인측이 방어권 침해라며 신경전을 벌여,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과
11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탠딩]
"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 불거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련 수사가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