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장 경찰관 복지 예산 삭감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11월 23일

[앵커]
대구시가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내년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 복지비와 정밀건강 검진비가 포함됐는데, 경찰직장협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되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재작년 5월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 수사 외에 생활 안전과 방범, 교통 관리 등 시민 치안과 관련한
경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자치 경찰제 안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맞춤형 복지비로 35만 원,
격년으로 정밀 건강 검진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에 대한
복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CG-IN] 대구시 자경위가 내년도 예산
17억 2천여만 원을 요구했지만 12억여 원이 삭감되면서 4억 7천여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현장 경찰관 2천 5백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CG-OUT]

대구시가 지휘 감독하는 자치 경찰관만 지원하고 국가 경찰인 현장 경찰관에게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박동균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구시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 원칙에 의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직장협의회는 대구시와 따로 협의한 내용이 없다며 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기영 /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어차피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회 위원회를 통해서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저희 의견을 표출하겠습니다."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대부분 시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스탠딩]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경찰관 복지 예산 삭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