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행정통합"...공감대 형성 관건

연방제 수준 행정통합...공감대 형성 관건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5월 20일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도 행정통합에 뜻을 모은 가운데
통합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민선 7기 때 이미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중단됐던 만큼
시도민의 공감을 얻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초기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 중국 청두시를 다녀온 뒤
생각이 바뀌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 17일
대구경북 발전결의회)]
"(중국) 청두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도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 시장의 입장 선회로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깁니다.

홍 시장은 기존의 도 기능을 폐지하고
2단계 행정체계의 대구직할시로 통합한다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 기관 통폐합으로 예산도 절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조만간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 위원장, 도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대구직할시의 권한은 미국처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행정 통합 지원 약속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대구 경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시 불붙은 통합 논의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선 7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벌인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30%를 넘은 만큼
시도민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겁니다.

[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행정통합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다시 나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소멸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