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첫 시도...어떻게 통합할까?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5월 21일

[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통합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를 없애고 대구시를 직할시로 승격해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행정 통합의 구상과 의미를
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대구시와 경북도,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경북이 딴 살림을 살게 됐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논의가 중단됐던
행정통합 추진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격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 방안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시를 직할시로 승격해
기초단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국가-대구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 개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구 5백만 명의
대구직할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번에 할 때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하고
대구를 특례시로 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잖아, 그렇게 하면 3단계 행정통합입니다.
그거는 아무 통합에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하는 것은 대구시가 5백만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같은 방안은 홍 시장 취임 전인
민선 7기 시도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
[CG-IN] 대구경북을 합쳐 특별광역시로 만들고 그 아래 31개 시군구를 두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를 특례시로 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보다 단순한 구조라는 점에서 시도민은 특별광역시안을 더 선호했습니다. [CG-OUT]

홍 시장이 구상하는 대구직할시안과
거의 비슷한데 다만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민선 7기 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
"광역시로 갔을 때는 강력한 집행권을 갖는
그런 특례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행정을 펼 수 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 선결 조건인 시도의회와 기초단체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고 조율할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민선 7기 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
"시도민이 반대하거나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펼치면
시도의회에서도 아마 의결하기에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통해서..."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연방정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합에 따른 세수 확보나 규제 완화, 공무원 수 조정 등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클로징]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점은 2026년 지방선거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 메가 대구 경북시대를
열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