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유치 경쟁 뜨거운데 법안은 폐기 처지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5월 26일

[앵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 관련법 개정안이
여야 입장 차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 성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동시는 최근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고
한국 정신문화 수도의 이미지를 내세워,
이민청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천시도 이민청 유치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혁신도시 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경주와 의성,구미,포항도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광역 지자체는
경기,인천,충북,전남 등 6곳에 이릅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연간 3조 원의 경제 효과와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유관 기관 직원들의 신규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지자체들의 이민청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난 2월 발의된 이민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달 말(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여야 입장 차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청 유치에 공을 들여온
경상북도는 전국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성현/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경상북도는 결혼이주여성,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주자들이 도시와 농산어촌 등 여러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이민정책
의 테스트베드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민청 설립 법안이 다시 발의돼도 6개월간 처리 절차를 감안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면밀하게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세부 전략을 보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