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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철거' 본안 소송...법적 공방 본격화
안상혁 기자 사진
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1월 20일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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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국가기관과 대구시 사이 법정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엔 본안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자신들의 허가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이를 철거하라는 게 소송 취지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한 달 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계속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또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협의 없이 설치된 절차적 부당성 논란은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한 때(탄핵정국)에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첫 심문 기일이 열리기 전에
동상이 자리를 잡았고, 제막식까지 열렸습니다.

공단 측은 결국 가처분 첫 심문기일 이틀 뒤인 지난 9일 철거 요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IN]
동대구역 광장은 현재 준공 전 단계로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법령에 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다만, 준공고시 이후에는 동대구역광장을 대구시로 양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G-OUT]

대구시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제소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철도공단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구퀴어축제 개최를 두고, 경찰과
정면충돌했던 대구시,

이번엔 박정희 동상 문제로 또다시 국가기관과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편집 고대승 CG 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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