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선고일 예측 불가...유례 없는 진영 대결"

[정치로]선고일 예측 불가...유례 없는 진영 대결

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03월 13일 21:14:21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거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당초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은 14일 예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이미 공지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대체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18일이다, 또는 21일이다, 아니다 24일이다, 아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후에 28일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예측 불가의 선고 일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Q2.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이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에 대해서 봐라 이렇게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탄핵을 야당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여론입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Q3.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영향은 주는데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 취소가 법적으로는 헌법 재판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그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관들과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Q4. 여야의 움직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리 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개별 의원별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변]
"더 첨예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있기 때문에, 3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역대 유례가 없는 진통, 진영 간 대결 구도, 8년 전에 5백 미터, 지금은 9만 미터 이런 말씀 이제 10만 미터가 된 것 같습니다".

Q5.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관심은 헌재의 결정일 텐데요.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전망 한 주 동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답변]
"한 주 전, 2주 전은 대체로 상당히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면 이제는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가 되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의 이런 탄핵에 대한 선고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지지층들도 양 진영이 결집을 하면서, 상당히 일주 전과는 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여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Q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이번 주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권 잠룡들은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그렇죠. 대구다 대구 이러면서 워밍업, 몸 풀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시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