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일색'...풀뿌리 민주주의 견제 없다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06월 03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선거 수사와 관련된
후유증도 큰 문제지만,

대구경북 지역 광역과 기초의회
당선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석 대부분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차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집행부 비판과 견제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이 받아든 결과는
한 마디로 '싹쓸이'입니다.

한번 보시죠.

<CG1>
다음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대구시의회,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의석 수 32석인데요,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4년 전에는
비례를 포함해 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9개 지역구 가운데 무려 2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선거도 없이 의회에 입성하면서
압도적인 일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

<CG2>
경북도의회도
6.1지방선거 결과
전체 61석 가운데
56석이 국민의힘,

나머지 5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인 3명도
보수 성향이어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쏠림 현상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CG3>
기초의회도 마찬가집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원 의석은
비례를 포함해 111석,

이 가운데 102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경북도
의원 정수 288석 가운데
225석이 국민의힘입니다.

4년 전보다
국민의힘 의석 비율이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에 시범 도입한 중대선거구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당독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들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가
출항하기까지는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집행부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배가
민심을 잃고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BC 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