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미보전 후보 12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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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2년 06월 11일

[앵커]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효 득표수의 15%를 얻으면 법정 선거비용 전액 그리고 10% 이상이면 50%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대구경북에서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후보까지
12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정의당 한민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입니다.

개표 결과 유효득표율이
2.40%와 0.86%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CG]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경북에서 6명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고
비용을 50%만 돌려받는 후보는 5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달성군수 선거에 나섰던
무소속 전재경 후보가 14.56%의 득표율로 50%만 보전을 받습니다.

[CG] 광역의원 선거에서
마의 10% 벽을 넘지 못한 후보는
대구 1명, 경북 3명이었고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는 경북만 6명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입후보한
기초의원선거에서는 115명이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CG] 대구 39명, 경북 76명이
10% 벽을 넘지 못했고
10명이나 입후보한 경주 라 선거구와
울진 다 선거구는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가
각각 3 명에 불과했습니다.

[CG] 선거비용의 50%만 돌려받는
기초의원 후보는 대구 20명, 경북 63명입니다.

김아현/대구선관위 공보계장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기한은 오는 6월13일까지 입니다.청구서 접수 후에 청구내역 확인 및 심사를 거쳐서 7월29일까지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상주에서는 0.01% 포인트 차로
득표율 15%에 미치지 못했지만
3인 선거구에서 당선돼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처럼 득표율 15%를 넘기지 못했지만
2,3인 선거구에서 당선돼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가
16명이나 됩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경북에서 출마한 후보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가 134명,
50%만 보전받은 후보는 103명이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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