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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만 몰랐다...폐기물 사업 일사천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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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2년 08월 24일 2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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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녹색 마을로 지정된 경산의 한 시골 마을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승인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8개월 만인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경산시가 일주일 만에 사업 승인을
내준 점을 들어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오제로 유명한 삼성현의 고장
경산시 자인읍의 한 시골 마을이
붉은색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문제의 공장 앞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해당 공장이 위치한 곳은 신관리 주민 170명이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 옆,

지난해 12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승인 받은 뒤
건물 증축과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폐기물을 파쇄해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폐수나 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다며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공장 관계자]
"물도 사용하지 않은 공정이고 그리고 먼지 같은 경우는 집진 시설을 기존 허가보다 2배 이상..."

하지만 주민들은 문제의 공장이 들어서는 사실을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며
경산시가 주민을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달 공장에서 관정을 뚫으면서
오염된 물이 나오자 경산시에 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건립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대현 / 경산시 자인면 신관리 이장]
"경산시에서 자인면을 통하든지
이장에게 통보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민 대책위를 만들어
경산시를 찾아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을 '법 대로 했다'는 겁니다.

경산시 허가부서는 폐기물 사업 허가 과정에
주민 통보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경산시 허가과 관계자]
"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라도 알려주는 게 통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가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데...업체의 하나의 영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저희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CG-IN] 취재 결과 경산시는 지난 해 12월 9일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7일 만에
사업 계획을 승인했지만 면사무소에조차
승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CG-OUT]

주민들은 일사천리로 승인을 내준 것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우/경산시 자인면 이장협의회 주민대책위원장]
"한 오백 년 살고 있는 자리인데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유해 시설 폐기물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도 놀라고 마을 전체, 자인면 전체가
놀라고 있습니다."

대대로 마을 지키며 살아온 고령의 주민들,
주민을 무시한 행정 처리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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