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심 주차 상한제' 26년 만에 없앤다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5월 14일

[앵커]
대구시가 도심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주차 상한제를 26년 만에 폐지합니다.

도심의 주차 공간을 줄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교통 혼잡만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상인들도 주차난으로 상권이 위축됐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현대백화점 앞 달구벌대로,

백화점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차량 정체가 더 심해져
법으로 규정한 백화점 주차장 외에
편법으로 별관과 지하상가 주차장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혼잡은 여전합니다.

대구시가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중구 도심 일대에 '주차 상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상한제 구역의 주차면 수를 법정 주차 대수의 80% 이내로 제한한 겁니다.

[CG-IN]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을 중심으로
중구 도심 지역의 백화점과 호텔을 비롯한 시설물
35곳에 적용돼 법정 주차면보다 560여 개 적은
1,12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CG-OUT]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늘지 않고 주차난에 따른 교통 혼잡만 갈수록 심해지면서 결국 주차 상한제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실제 주차상한제를 시행해 보니깐
대중교통 활성화보다는 도심 주차난 문제,
상권 위축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주차난으로 손님들이 동성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폐지를 요청했고,
중구에서도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준호 / 대구 동성로상인회 회장]
"동성로를 비롯한 중구는 정말로 주차 전쟁입니다.
주차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차츰차츰
계속 개선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주차 상한제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서울, 대구, 부산 3개 지역으로
부산에서도 상인들의 요구로
상한제 폐지나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스탠딩] "대구시는 26년 동안 이어온
주차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주차 상한제 폐지로 침체한 동성로 상권을 살리고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을 줄 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