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여 원을 부과한 환경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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