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아무래도 구직 자체가 어렵다보니 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해 시범 도입했는데,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985년, 전기 공사 현장의 감전 사고로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범식 씨.

그의 나이 고작 22살 때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지인 회사를 전전하다 2년 전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하는 1인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범식 / 1인 기업 운영 중증 장애인 "직업 중에 손이 안 들어가는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온 지가 거의 30년 정도 걸렸다. 와이프랑 둘이 먹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이 씨처럼 아예 1인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4천4백여 곳이던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2년 9천1백여 곳으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김향순 / 1인 기업 운영 중증 장애인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가겟세(임대료)라든지 상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거든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 겨우겨우 경영하는 상태이다 보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게 1인 중증 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입니다.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이 시간당 986원을 부담하면 하루 최대 3시간, 주 15시간씩 비장애인 인력을 고용해 간단한 서류 작업과 전화 응대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쥐꼬리 수준입니다.

지난해 예산은 고작 2억 원, 지원 기업도 전국 40곳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대상 기업이 너무 적은 데다 지원을 받는다 해도 다섯 달 정도 지나면 예산이 동나는 등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예산이 없어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서...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관련법을 발의했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T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법 제정에도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 확보와 함께 업무지원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기업 4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상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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