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오늘(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제안했습니다.

하 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사 시스템 구축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의무 가입,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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