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모레(13일)로 다가왔습니다.

1심에서는 정부 책임을 인정해 1인당 최대 3백만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인원이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
이듬해 2월엔 4.6의 대형 여진까지 덮쳤습니다.

1명 사망, 117명 부상, 그리고 도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몇 달간 기록된 여진만 100여 차례, 당시의 불안과 공포는 7년을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포항시 흥해읍 거주) “트럭이 지나가면서 (도로가) 울리면 (택시서 잠깐) 자다가도 깹니다. 벌떡벌떡 깹니다, 혹시나 해서.”]

[포항시 흥해읍 주민 “놀라는 부분이 제일 힘들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꽝 하면 도망가고 싶고...”]

원인 조사에 나선 정부 연구단의 결론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연구 과정에 땅 속에 물을 주입했다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

이에 따라 포항 시민 4만7천여 명이 사업을 추진한 국가와 연구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13일 나옵니다.

재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었으면 1인당 3백만 원,
한 번만 겪었으면 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참여자가 1심 판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 지금은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진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달하는 수치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전체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5천억 원, 집단소송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년간 진행된 항소심 변론에서는 양측 법률 대리인이 촉발 지진과 자연 지진을 놓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조사에서 촉발 지진 결론이 나왔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총리실 진상 조사도 모두 이를 따른 만큼 재판부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창호 /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다시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면 포항 시민들은 좀 어떻게 할, 분노를 안 느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심 판결이 코앞인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고 비판했고 포항시와 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배상에 나서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르는 선례가 될 걸로 보고 촉각을 세운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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