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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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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5월 21일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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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 시민들이 패소한 데 대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열발전소의 무책임한 개발로 강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대구고등법원이 이를 외면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며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정의롭게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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