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단순한 복구를 뛰어넘는 이른바 재창조 구상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가 걸림돌입니다.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핵심으로 한 산불 복구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인한 경북 지역 피해 면적은 모두 9만 9천여 헥타르,

특히 송이 산들의 경우 30년은 지나야 복원이 될 정도로 단기간 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참에 피해 지역 상당수를 아예 새로운 터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짜고 있습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 (지난 4월24일) ”낮은 산은 개발해야 한다. 특히 산불 난 지역은 다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지역은 스마트팜이나 리조트나 이런 거 만들어서 바로 생활 터전이 되도록 돈벌이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

경북도는 대규모 관광단지와 스마트팜, 공동 영농구역 조성 구상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 정책에 맞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단지도 곳곳에 설치해 관련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계획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산불 피해 면적의 83%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존산지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산불 복구 특별법에 각종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산불 특별법안은 모두 5개,

이 가운데 3개 법안이 규제 완화와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 관리법, 도시개발법 등의 개발 규제를 피해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허가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만희 의원/국회 산불피해대책특위 위원(특별법안 대표 발의) ”(법안 내용은) 각종 규제로 그물처럼 그냥 얽어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별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자는 거에 주안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회 산불특위는 지역 출신 임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소위를 구성해 특별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에 피해 복구와 지원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부처들도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 반대를 넘어야 산불 피해 지역 재건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