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권 안팎에서는 무용론이,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성사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게 특검법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적으로 통과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으려면 절대적인 여론 또는 대통령의 결단 이게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특검법 쌍특검 또 더군다나 야권이 주도하는 걸 받아들일 까닭이 없죠".

Q2.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2차 추가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답변]
"쌍특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 종합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민주당의 뜻대로 현실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면 이게 과연 국민 여론, 중도층의 여론을 떠받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이런 추진 자체가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Q3.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여권에서는 무용론이, 야권에서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설 수 있느냐? 정청래 대표가 물러서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너무 여론에, 또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서 꺾이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 역풍이 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Q4.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으로 계파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답변]
"아찔합니다. 이게 이른바 친명, 친청의 정말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이다. 친명계가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의 후보군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난 5일 대의원 권리당원 1대 1 표가 표결이 무산된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보궐 선거 마저도 최고위원 보궐 자리마저도 정청래 대표는 직격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5. 국민의힘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나오자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당원게시판 의혹도 조사중인데, 당내 갈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이 갈등이 봉합된다? 어려워요. 그러면 또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또 뒷걸음 친다, 비대위가 또 세워진다. 이러면 또 대혼란입니다.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의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중론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중징계까지 계파 내의 인물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자코 있느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 갈등은 계속 계속 계속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