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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野 필버로 대치..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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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12월 22일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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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청와대로의 이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막판에 법안 상정 순서도 바꾸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최종적으로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겠죠. 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니까요. 다만 이제 여론 상황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일부 특검을 수용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한 것도 여론을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단재판부 설치를 담은 예규를 재정했지만, 민주당은 입법 강행에 들어갔어요?

[답변]
"정치적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의 뜻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에 사법부를 압박해 왔던 것이 굉장히 무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후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명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지지층들의 여론을, 정청래 대표가 견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Q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고, 당초 수용 불가 입장이던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론이 워낙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 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지 않더라도 통일교 특검, 통일교 수사 안 하는 거 말이 되냐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연관되어 있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종합 특검이나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으로서는 숙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교 특검을 안 받아들이고는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Q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해야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행동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방선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러면 기존의 강성 지지층들을 견인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높여왔던 부분들을 낮출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더 실리적으로 옮겨가는, 전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또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식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또 선회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Q5. 대통령실은 이번 주 청와대로의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뀝니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이 워낙 또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청와대로 다시 가서 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여민관에서 3실장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전통, 또 부정적인 역사의 청와대의 전통, 역사 그 부분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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