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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쿠팡 1만3천명 손배소 진행...소송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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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6년 01월 05일 2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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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원 3천3백여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대구에서 역대 최다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번 공동소송에 1만 3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는데요.

이번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서은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1위 유통 플랫폼인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는 3천370만 개.

역대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대응은 부실했고 셀프 조사 발표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공분이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지난달 10일 시작한 공동소송에 현재까지 역대 최다 규모인 1만 3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명 당 20만 원이며 이달 안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 쟁점은 개인 정보 유출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전직 직원의 정보 해킹과 회사의 관리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동민 / 대구 참여연대 쿠팡 손배소 담당 변호사 "직원 개인의 고의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중대한 과실도 하나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미 드러난 자료만 취합해 보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발표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수 있다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합니다.

[이동민 / 대구 참여연대 쿠팡 손배소 담당 변호사 "안 쓰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총배상액에서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하나도 배상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배상을 결정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쿠팡에 대해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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