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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회생법원, 3월부터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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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9일 2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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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월부터 대구 회생법원이 문을 엽니다.

우선 대구지법 내에 문을 연뒤 오는 2027년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전할 예정인데요.

지역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이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6년 신년사 中)]
"올해는 서울ㆍ수원ㆍ부산 회생법원에 더하여, 대전ㆍ대구ㆍ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대구 회생법원 개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대법원은 오는 3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4층 도서실 자리에 회생법원을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2027년 하반기 달서구 이곡동의 옛 식약청 자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설치 규모는 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등 470여 제곱미터입니다.

대구지방법원도 이달 초 회생법원 개원 준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
"대구 회생법원 개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도산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24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11,195건.

전년 대비 27.7% 증가했는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것도 11,317건에 달합니다.


개인회생 위원의 평균 배당 건수 역시 943건으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아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의 숙원이었던 회생법원 개원이 오는 3월로 다가오면서, 지역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이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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