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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李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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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6년 01월 22일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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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광역 통합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광역 통합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역 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중요합니다.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또 지방 분권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고, 중앙 집중은 결국 한계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방을 통한 성장 전략이죠.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권한도 넘겨주겠다. 재정도 넘겨주겠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된다면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방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2시간 53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환율과 부동산, 주가 등 25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아주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시간상으로도 양적으로도 무려 173분 3시간에 가까운 역대 최장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워낙 다양하고 25개의 질문을 받았죠. 또 황 국장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길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을 했어요. 또 이념적인 내용보다는 뭐 자유나 또는 이런 이념적인 내용보다는 성장 좀 실용 쪽에 강조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Q3.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다투기가 매우 좀 힘들어진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나머지 사람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왜냐하면 내란 혐의로 이제는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집중되고 조명되는 것은 추경호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Q4.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왜 그러면 8년이 더 추가가 됐을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혐의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내란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저는 상당히 어 이진관 재판부로 하여금 형량을 결정하는 데 8년형이 더 붙여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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