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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내 처리 VS 졸속 우려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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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04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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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면서도 권한과 분권 이양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내일(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달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지방 소멸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도 행정통합은 지방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은 권한과 분권 이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졸속 방안이라고 밝혀 발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지역의 국민의힘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대구경북은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복잡합니다.

경북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통합은 찬성하면서도 경쟁적인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내일(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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