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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혼탁 양상..공무원 중립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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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6년 02월 05일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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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지방선거를 넉달 앞두고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불법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에서만 9건에 15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됐는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과 금품 제공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2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10여 장을 수집해 현직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동시 공무원 2명은 AI를 이용해 현직 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유포한 혐의로 50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우/민주당 안동.예천위원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양에서도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2명이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 단체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성주에서도 현직 군의원이 선거구 주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넉달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불법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모두 9건에 15명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불법 기부나 금품 제공 행위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
선관위는 불법 선거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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