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들어 민생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며 1인당 수십만 원씩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데 하필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도 걱정입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열린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울진군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됩니다.

[김정희 / 울진군의회 의장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총액 6490억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없던 민생 안정 지원금 예산 143억 원을 반영해 증액한 겁니다.

[손인수 / 울진군 기획예산실장 (추경안 제안 설명) “내수 침체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입이며 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만큼...”]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속전속결로 의결한 셈인데, 군민 4만5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씩 울진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 이를 재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 적은 있지만 울진군 차원의 민생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넉 달 앞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군의원들의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군과 의회의 결정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상황 설명만 있을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를 찾기 어렵습니다.

앞서 대구 군위군은 군민 1인당 54만 원씩 모두 124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난 달(1월) 군위사랑상품권 형태로 일제히 지급했습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 감소나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이 있을 때 쓰는 돈으로 군위군은 실업률 상승과 요식업 폐업 속출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의 재정자립도는 재작년(2024년) 결산 기준 8.09%로 전국 특.광역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민생 지원금 지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창덕 /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6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결국 그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들이거든요.”]

일각에선 SOC 사업에 돈을 쓰는 것보다 현금성 지원이 민생 회복에 더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취약한 재정에 100억 원 넘게 예산을 선뜻 투입하는 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