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경북 등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등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통합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경북 등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통합법안을 발의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 충남 지역의 전문가들이 나서 각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지속적 인구 감소와 소멸, 수십년째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 꼴찌로 벼랑 끝에 몰린 대구경북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이 행정통합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성진/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나 규모의 확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별법안의 핵심인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미온적인 이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왜 중앙부처가 자꾸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거에요? 기관 이기주의, 권한을 양보하지 않을 그런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가 걱정하는데로 지자체에 맡겨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정재근/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전 행안부 차관)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해준다면 지방에 있는 지역에 리더들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서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것을 규모를 키운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해마다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의 구체적 방안 제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5조씩 4년 동안 국무총리께서 지원하겠다고 하신 거를 어떤 성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용처로 내려보낼 건지 확실하게 해서 법안소위에 가지고 오십시오“]

[김민재/행안부 차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TF에서 계속 이 재정 당국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의원들은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이 빠진다면 허울 뿐인 빈껍데기 통합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별법안은 이틀동안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거칠 계획인데, 제기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절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