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과대학 건립 등에 관한 핵심 특례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70여 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 자치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시군구 권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도 들어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냈던 90개 특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거나 다른 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행안위 소위에서 당초 여야 합의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면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핵심 특례는 제대로 된 조율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북 북부권을 염두에 둔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는 물론 인공지능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제외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안 처리에 아쉬워하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