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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초읽기'...정치권 대치 '막판 변수'
양병운 기자 사진
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6년 02월 13일 2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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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일정과 변수를 양병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와 이달희 의원이 소위 의결에서 빠졌던 특례 반영을 요구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요청한 특구나 특례의 70~80%정도가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비례대표(행안위) "특히 인공
지능, 에너지 산업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도 (반영)하고 국가 산단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국회 일정은 긴박합니다.

하반기에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려면 설 연휴가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본의회를 통과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2월 11일)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권에선 늦더라도 3월 초까진 통과해야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실제 의원들이 행안위 소위에 대부분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법 정비와 시도간 사무 인수인계같은 행정적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합니다.

정치권 대치 국면 속에 대구경북특별시 시대가 열릴지 시도민들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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