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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지원 등 핵심특례 빠져..광주전남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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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13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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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특별법에 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과 국립의과대학 건립을 비롯해 핵심 내용은 빠져 아쉬움과 함께 광주전남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정치적 셈법이 달라 특례반영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점도 아쉬움이 큰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남은 국회 법안 심사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핵심 특례 반영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 조항을 놓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2월 12일) "군공항 이전에 관한 주변 지원에 관해서 (전남)광주 법안에는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군공항이지만 진행된 정도가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훈/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2월 12일) "광주전남법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이라고 특정해서 무안공항의 항공네트워크를 통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6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행정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건립 역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2월 12일)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의료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에 담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움을 표하면서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셈법과 여야 대립으로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과 함께 남은 국회 법안 심사와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통합하는 다른 지역의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추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문 135개가 추가되면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도가 요청한 핵심 특례 40건 가운데 세계한류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인공지능, 에너지산업 육성, 신규 산업단지 지원을 포함한 28건이 막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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