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교육청이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특례 조항에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빠진데다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천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지방교육세 등 감소로 최대 약 7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통합특별시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 없어 수천억 원의 교육재정 공백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