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통합특별시의회 운영과 의석 조정이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특례로 담았다고는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위치나 본회의 운영방식을 비롯해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문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장 특별시와 함께 통합의회가 출범하더라도 청사를 어디에 둘지부터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원 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1석으로 도의원이 배 가까이 많습니다.

법안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2월 12일)"통합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시도의회 의원정수의 불비례성 문제가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에 쫓겨 충분하게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한 겁니다.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의석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정수 불균형에 따른 견제 기능 상실은 물론 위헌 소지 논란만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하중환/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2월 19일) "청사니 예산이니 그건 다 차후 문제고 일단 의원 정수에 대한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통합 인센티브였던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부분도 법안 심사에서 빠진 데다, 시의회가 동의할 당시 내용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내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규/대구시의회 의장(2월 19일) "4년간 1년에 5조씩 준다는 것 때문에 시작했죠. 그러면 이 법안 속에 제일 중요한 법안이 뭐예요?"]

시도의회의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하고 기능을 조정할지도 과제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이 정치 셈법에만 매몰돼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화면출처 국회TV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