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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산정 없는 통합 반대..선거제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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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23일 2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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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통합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과 의원 정수 조정 없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지역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통합에 동의했던 대구시의원들이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며, 시의원 일동으로 성명을 낸 겁니다.

(sync)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에 반대한다"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 또한 2024년 12월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성토했습니다.

현재 대구 33, 경북 61석인 시도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 없이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인구 비례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안과 통합의회 구성과 운영의 연착륙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회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만규/대구시의회 의장 "회계만 분리하면은요.
지금 (의석 수)33대 60으로 그냥 가다가 계속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는 그 유예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의원 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막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시의원과 도의원 1인당 인구 차이가 3만 명이 넘는다며 의원 정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않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권한과 재정을 겸비한 특별시에 걸맞는 의회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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