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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셈법에 매몰 ...공감대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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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25일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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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사위 처리 보류와 관련해 대구시회 반대와 TK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발전이라는 대의 보다는 정치적 셈법에만 매몰된데다 충분한 주민 공감대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걸로 예상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하지만 심사는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은 게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2월 24일) "대구경북·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의견을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구시의회는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과 의원 정수 산정 없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일동으로 성명을 냈다지만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시의원 2명은 불참했습니다.

통합이란 대의에는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범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심사 보류를 놓고 여야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시의회와 집행부인 대구시 간에 소통 부재와 갈등의 골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만규/대구시의회 의장(2월 23일) "회계 분류를 분명히 해준다고 12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19일 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논의하자고 했는데 6월 말로 밖에 못한다고 딱 잘라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속도전에 제동이 걸리자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 정수 산정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 추진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김태일/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북부지역 문제, 선거제도 개혁 또 *지방의회 강화 이런 것들이 합의와 정리가 안되면 계속 돌발사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통합이 속도전보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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