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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장]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보류, 재추진 가능성은?-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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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6년 02월 25일 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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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면서 향후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보류 이유는 대구시의회 등 지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당초 전남광주와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보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어 법사위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 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그리고 충남 대전의 단체장과 의회의 반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판단하에 시도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불가하다라는 입장 그래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Q2.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갈라치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늘 의석수로 본다면 강행 처리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강행 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생 법안의 강행 처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행정통합이라는 거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법사위가 어떤 권한으로 강행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보이다라는 생각합니다".

Q3. 위원장님은 정치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통합 특별시에 걸맞은 위상 을 갖춘 통합 특별시 의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원래 정개특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 없다면 특별시 특별법 안에 특별시 의회에 관한 내용을 좀 경과 조치로 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한 거죠".

Q4. 아직까지는 끝난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다음달 3일까지는 협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고, 국민의힘 TK 의원들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저는 50대 50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그 T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수렴 수렴해서 입장을 정리하면 그 입장을 법사위에서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Q5. 행정통합 문제는 당장 90여일 남은 지방선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
"사실은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후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가 되면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저 임미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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