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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원...'패자부활' 더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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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3월 03일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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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회생, 도산사건이 증가해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앞으로 지역 기업과 개인들의 파산, 회생 사건 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회생법원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옛 대구지방법원 도서관 자리에 자리 잡은 임시청사는 475제곱미터 규모로 법원장실 1개, 판사실 5개 등으로 구성돼 9명의 판사가 근무합니다.

같은 시기 문을 연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역에선 그동안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304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0% 증가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게 됐습니다.

전담인력 충원으로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제 모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면책 제도' 등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현욱/ 대구회생법원 초대법원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개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와 경제적 회복,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회생법원 설치.

경기침체로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법이 마련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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