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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피해 보전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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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5년 02월 04일 2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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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화에 나섰습니다.

시는 현행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규정에는
해저 자원 사안이 빠져 있어 해저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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