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는데요.
정치권은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이 됐는데요. 헌재의 이같은 판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변]
"핵심은 헌법이죠. 결국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5 대 3', '4대 4'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결국 재판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몰돼 버렸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갖가지 주장에 대해서 문형배 대행이 다 배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헌법이었습니다"
Q2. 선고 직전까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전원일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뭐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임명했는지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헌법을 봤을 때 일치했을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어디냐 비상 계엄 선언을 한 것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전원일치로 수렴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선고 직후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결국 불복하는 상황이 돼 버리면 바로 결과를, 선고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기 대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빨리 전환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용을 하고, 또 조기 대선으로 가서 그래도 어떻게든 선거에서 한번 이겨보자.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는 거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당 경선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독보적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을 본다면 중요한 건 두 가지 포인트일 거예요. 하나는 과연 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때 이제 윤심이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을 본다면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그래도 좀 대등하게 승부를 펼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조기 대선의 판세를 전망해주신다면요?
[답변]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은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선의 구도가 이재명 대 국민의힘 누구가 아니라,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탄력이 붙을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가면 갈수록 박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6. 보수진영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60일 내 대선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텐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 공약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본인이 적격자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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