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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범죄에 대응한다면서...인력.장비는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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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04일 2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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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에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상담소 수준에 머물 '간판 바꿔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지역 교육계가 딥페이크 공포에 빠졌습니다.

온라인상에 딥페이크 학교 명단이 나돌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고교생(지난해 8월) : "그렇게 사진을 합성해서 다른 데 유포한다는 걸 듣고 좀 놀랐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남길 줄은 몰랐어요."]

지난해 대구 여성의 전화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6,210건,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이 2,38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3년 새 1천 건 넘게 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였습니다.

기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17개 광역 단체에서 운영되던 특화상담소 등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출범한 겁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은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최소 3명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대구 센터는 2명이 전부입니다.

[김도현/대구여성의전화 활동가 :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뀌고 그 안에서 예산은 바뀐 게 없어요. 인건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센터 업무의 핵심인 불법 촬영물 삭제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이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권현주/대구시 여성가족과장 :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그에 따른 인력 확충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CG -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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