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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